민낯 of 대한민국

또 소년법! 10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또 사망!! 가해자는 부모님 품으로!?

고레 2020. 4. 19.

 

3주전쯤..(2020년 3월 29일)

2007년생 올해로 14살 중학생 8명이

차량을 절도한 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배달 알바를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사망케 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도 불과 몇일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였던

올해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였다.

 

미성년자보호법이면 피해를 당한 미성년도 보호를 해주던가..

 

피해에는 초점이 없고 가해에만 초점을 두고

법에서 피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없는게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나라가 어떻게든 강인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연한 사람들을 키워내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참고로 8명중 7명은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아 행복해?

나머지 한명은?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다.. ㅎㅎ

해피엔딩인가요 범죄자양성집단 대한민국에게!?)

 

몇일전 내가 쓴 글에서 10대 여고생들이

무면허 차량으로 주유소에 충돌 후 도주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 당시에도 행인이 치일뻔했지만 정말 가까스로 행인이 피한다

정말 살해의도가 느껴지는 운전으로 보일 정도다

이 글을 쓰고 키보드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또 10대 무면허 오토바이 사망 사고다..

 

사망사고!!

도대체 얼마나 죽어야 만족을 하는 것일까?

전문가인지 출처도 알 수 없는 3끼들이

강력한 처벌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데

 

일단 이딴 소리 하는 숨쉬는 사물부터

강력처벌을 해보자 계속 이딴소리 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자

 

 

그리고 바로 어제 10대 청소년 3명이

차량을 절도해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사고를 낸후 뒷자리에 탄 여자아이는 안면부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앞자리 남자둘은 멋지게 도망을 간다

도망을 가도 안가도 처벌은 같으니 무조건 도망을 가겠지

도망을 가도 무죄고 안가도 무죄긴 하지만

기왕이면 안잡히는게 좋지 않겠나?

 

얼마만큼 범죄에 관대해지려는 것일까

 

무고한 피해자들과

불안에 떠는 국민들보다

나이를 떠나 범죄자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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