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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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소년법! 10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또 사망!! 가해자는 부모님 품으로!? 3주전쯤..(2020년 3월 29일) 2007년생 올해로 14살 중학생 8명이 차량을 절도한 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배달 알바를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사망케 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도 불과 몇일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였던 올해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였다. 미성년자보호법이면 피해를 당한 미성년도 보호를 해주던가.. 피해에는 초점이 없고 가해에만 초점을 두고 법에서 피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없는게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나라가 어떻게든 강인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연한 사람들을 키워내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참고로 8명중 7명은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아 행복해? 나머지 한명은?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다.. ㅎㅎ 해피엔딩인가요 범죄자양성집단 대한민국에게!?) 몇일전 내가 쓴 글에서 10.. 민낯 of 대한민국 202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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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무면허 여고생 주유소 돌진 - 왜 뉴스에 안다뤄지지? 여고생 3명이 주운 신분증으로 렌트카를 빌려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같이 탄 여고생들은 경미하지만 부상까지 입었음에도 차를 버리고 도주해버렸다 주운 신분증이라지만.. 사실 주웠는지도 의심스럽다 맨위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간발의 차로 행인이 피했다. 행인을 피해간게 아니라 행인이 피했다. 살인이 될뻔한 걸 행인이 정말 순발력으로 피했다. 17세의 여고생들이라고 하는데.. 그녀들을 기다리는건 솜방망이.. 왠지 모르지만 제법 큰 사건임에도 연합뉴스의기사도 안보이고 채널 에이만 동영상 뉴스가 올라가있다 무슨 압박으로 글을 내린건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수십건의 10대 무면허 사고가 발생하고 진짜 해마다 그로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에 한 24세의 결혼한지 얼마안된 가장이 무면허 여고생의 차에 .. 민낯 of 대한민국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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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후 협박인데 죄질이 낮다? - 소년법.. 이게 몇백번째인가? - 2020년 3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개인 신상을 캐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까지 갈취한 고교 2년생 일당을 법원이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가능성이 있다며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도대체 몇백번째의 소년법 논란인지 알 수가 없다 교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니 교도소가 있는 것 아닌가?? 꼭 청소년만 교화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소년법이 큰 방패막이라고 법원에서 판결로 홍보한 이후로 이런 범죄들이 더욱 더 늘어나고 범행 방법도 더욱 대담해지고 뻔뻔해지고 있다 법원의 기능은 단순한 판결뿐만 아니라 무서운 판결로 범죄의 예방효과까지 가지는 일벌백계의 효과도 있어야 하건만 어떻게 된 것이.. 범죄자의 인권만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심어줄까? 소년법 폐지가 수십번 수백번 오르내린 .. 민낯 of 대한민국 2020.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