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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지령문 - 울릉도 외 섬 하나는 조선의 영토다(Feat. 일본반응!?)

고레 2019. 8. 12.

 

 

◎ 태정관지령문의 배경

 

일본의 메이지유신이래 내무성의 주도 아래

근대적 지(地)적 편찬 작업을 추진 중이었고

 

1876년 10월 시마네현의 참사 사카이 지로라는 사람은

돗토리번의 상인 오오야 규에몽과 무라카와 이치베가 예전 에도막부의 허가를 받아

매년 다케시마로 건너가 이를 개척한 경위와 함께

다케시마 외 일도의 약도를 첨부하여

이 섬을 시마네현의 관할 구역에 포함시켜야 할지의 여부를 묻는다.

 

이에 내무성에서 약 5개월간 조선과 일본 양국간의 외교교섭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고

시마네현이 제출한 문서를 비교 검토한 후,

'다케시마 외 일도'는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당시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그외 일도는 독도라고 한다)

 

 

하지만 영토 문제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내무성은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다음해인 1877년 3월 17일 국가 최고 기관인

태정관의 최고 책임자인 이와쿠라 도모미에게 최종판단을 의뢰한다.

 

태정관은 자체 심사를 거쳐 

그리고 그 해 3월 20일,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일본)과 관계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안을 작성하여 태정관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지령안은 이와쿠라 도모미, 당시 태정관 죄고 책임자의 주재 하에

내무성, 외무성, 사법성, 대장성등 각 성의 최고 책임자 7명이 참성하는 가운데

결재가 이루어졌고, 3월 29일 정식 지령문으로 하달되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 다케시마외 일도는.. 진짜 울릉도와 독도가 맞을까!?

 

 

위 사진은 태정관지령문의 표지와 1페이지(좌)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다(우)

1페이지에선 위에 언급하였듯이 다케시마외 1도는 일본과 관계 없다라고 하였으며

 

2페이지에 죽도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이름을 죽도 또는 기죽도라고 하며

오키국에서 서북쪽 120리에 위치해있다고 하며

안에 폭포가 몇개 있는지 환경은 어떠하고 전복이나 바다사자등이 있음을 기록한다

 

 

그리고 3페이지 일도(독도)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이름을 송도라고 하며

죽도와 동일 선로에 있으며오키와 거리가 80리 정도라 언급한다

그 외 어떻게 발견하였는지 어패가 풍푸한지등이 언급되어 있다.

 

태정관지령 문서에 아래와 같은 지도도 포함해준다.

오른쪽에 조선이 있고 그옆에 기죽도(울릉도) 그리고 그 옆에 독도 위치에 송도라고 적혀있다.

우측 아래는 일본 시마네현이다.

그들이 기록한 그대로 90리 위치에 송도(독도)가 있으며

거기서 30리 더간 120리에 기죽도(울릉도)가 있다.

 

 

◎ 태정관은 무엇?

 

 

1866년 메이지유신의 성공으로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1868년 태정관이 설치된다

1885년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내각 총리에 오르고

1888년에는 헌법 초안이 심의 의결된다.

 

이곳이 바로 태정관이다.

 

 

태정관은 1990년 국회가 생기면서 해체되는데

해체될 때 까지 입법, 사법, 행정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었다고 한다

지금의 내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행정기관이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자면 내무성에서 독도 울릉도는 한국땅 한것을

혹시나 해서 최고 기관인 태정관에 물어보자

1877년 3월 20일 지령문으로 만들어 하달한 것이

바로 이 태정관의 지령문 '태정관지령' 이다.

 

 

◎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

 

 

일본 외무성의 경우 태정관지령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역사적 사실등에 대해 조사중이며 정부입장에서는 코멘트 할 수 없다고 한다.

 

일본의 보수 우파인 자민당은 존재여부에 대한 답을 회피하며

당차원에서 통일된 정신 견해가 없어 답변을 보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와 견해를 같이한다고 하였다.

 

일본 공산당의 경우 독토문제는 검토해야할 자료가 많으며

태정관 지령문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 하였다.

 

사실상 일본의 입장은 아마 공산당의 입장처럼 될 것이다.

태정관지령문의 존재여부는 분명하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자료중 하나라고만 말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문서의 존재를

인정한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자세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도는 우리땅이란 것을 니혼진이나 외쿡인들에게 어필해야 할 것이다!

 

태정관 지령이 밝혀... 대한민국 독도 교과... 일본 태정관과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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