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무역보복/경제보복 - 이유가 뭐냐!? 일본 불매운동!?

몇일 전 G20 정상회의에서

이번 G20 의장국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일본이

기습적으로 한국에 수출규제 결정을 내렸다.

 

참으로 역설적이고 기습적이다.

수출 규제 품목은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위 3개 품목이다.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리지스트

- 에칭가스

수출규제, 무역보복에 대한 이유는

얼마전 우리 나라 대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에 대하여

정신근로대와 강제징용 노동자에게

배상 판결 선고한 결과이다

 

일본과 미쓰비시 신인철주금등은

극히 유감을 표현하며

일본 정부의 경우 한일 관계가 지속키 어려울지도 모른다며

일본은 자국 기업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규제에

WTO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 한 것이라고 항의하였으나

일본은 국가간의 신뢰문제를 어겨서

그에 대해 행한 조치이지

WTO의 자유무역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WTO는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경제보복을 금지하고 있다.

 

무슨말을 하는거야?

어쨌든 일본이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상호간에 무역 전쟁 아닌 전쟁이 발발한 상황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양날의 검으로

일본에게도 득이 되는 조치는 아니다.

 

우리 역시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잘 파악해야한다.

 

일본의 태도에 화가난 국민들은

일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으며

어떤 기업들이 잘못 인식 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또 일본의 무역 보복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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