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예비 신부 살해범 - 항소심에서 '날 사형시켜달라!'(전말 및 소송상황)

 

◈ 사건의 전말

 

작년(2018) 10월 춘천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예비 신랑이었던 27살 심씨는 

23살이었던 예비 신무 이모씨에게

같은 K대학 동문인 것 처럼 접근하여

만난지 3개월 만에 강력하게 결혼을 밀어 붙혔다고 한다.

 

이씨(23)는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 신입 사원이었고

남자 심씨(27)는 춘천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거들며

2층의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다

.

이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신혼집을 구하더라도 중간의 위치쯤에 구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심씨가 강력히 옥탑방에서 같이 시작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 문제로 어느정도 마찰이 있었다고 한다.

 

 

사건 당일, 심씨는 이씨에게 니가 원하는대로 해줄테니

지금 당장 춘천으로 오라고 강요한다.

이씨가 지금은 고모와 만나고 있어 가지 못한다고 해도 막무가네 였다고 한다

 

그렇게 이씨(23)가 춘천집에 도착하였고

심씨가 주장하기로는 이씨가 신혼집을 서울에 구하지 않으면

상견례를 미루기로 해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심씨는 이씨를 목졸라 살해한 후,

칼로 이씨의 급소를 수차례 찔렀다고 한다.

 

 

◈ 재판

 

쟁점은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유가족과 검사는 피의자 심씨가 계획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첫째로 끈질기게 춘천으로 오라고 강요한점.

약속이 있다고 거절하는 이씨를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춘천으로

이씨를 불러들인 점

 

두번째는 이미 목을 졸라 살해를 했음에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점

이에 피의자는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피해자 가족과 검사는 피의자 이씨가 무기징역을 받을 시

가석방으로 20년후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했다.

 

심씨가 재판 과정에서 계속 피해자 이씨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였고

그리고 출소 후의 삶을 꿈꾸는 점등을 들어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의자가 위험해 보이므로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또 계획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항소심

 

춘천 지검(검사측)에서 죄질에 비해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한 후(2019 . 1. 30) 올해(같은 해) 8월 21일에 항소심이 열렸다.

 

피의자 이씨는 저번 재판과는 말을 바꿔

너무 괴롭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더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사형시켜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예를 들며, 미국도 33년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안나오는 걸 말하고 하는 소리 같다)

 

 

하지만 심씨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전문 심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재범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발적 범행에 이른점을 고려해 형을 낮춰달라고 청했다.

 

선고 공판은 9월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내 생각

 

아마도 이번에 사형을 달라고 한 건 반성한 척 하려고 한 짓일 것이다.

피의자 심씨는 1심 재판에서 사랑해서 죽였다.

혼수문제 때문에 우발적으로 죽였다 등을 이야기 했지만

 

유족들은 혼수문제가 오간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심씨가 전부터 자신의 뜻대로 안되면

집으로 전화하여 장모될 사람인 자신에게도 몇시간씩 설교를 하였다고 한다.

 

1심에서 계속 반성하지 않던 심씨는

여론에서 자신의 반성이 없다는 점을 꼬집은 걸 들은 건지

돌연 죽여달라고 한다. 어떤 점을 잘못했다는 것도 없이

그저 괴롭다며 죽여달라고 한다.

 

아마 법원이 사형을 내릴 것 같진 않으나

최종심이 남았으니 사형을 한 번 선고해봤으면 좋겠다.

심씨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나라의 법은 당하고 먼저죽으면 손해라는 식이 되어 가는 것 같다

국가차원에서 공격석이 높고 폭력적인 사람들을 많이 남기려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더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일까?

성공한 사람들이 더 그런사람들에 가까워서 그런가?

 

우리 나라 법은 너무..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 라는 식의 판결이 너무 많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이제 정말 호신용품은 필수로 챙기고 살아야 할 것 같다.

목을 조르는 상황에선 전기충격기 하나 챙기고

큰 개들 덤벼들때 대비해서 호신용 스프레이도 하나 들고

휴.. 당한 사람만 병신되는 세상..

 

여자들은 진짜 전기충격기나 스프레이 안챙길거면 쿠보탄이라도

하나 챙겨라! 꼭! 키링처럼 걸고다니다가 그걸로 옆구리나 목 관자놀이

그냥 암때나 있는 힘껏 찌르면 비명지르고 아무것도 못한다

열쇠고림 처럼 들고다녀라 꼭